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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음반업계, 개인상대 소송 늘어
김영권
조회수 : 2,863
댓글 0
2004-08-24 09:33:15
인터넷음악 불법복제 법적대응 본격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거주하는 한 여자와 전 남자친구는 음반업계에 수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남자도 음반업계와 소송으로 1만1000달러를 물게 돼 집을 저당 잡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음반업계가 인터넷음악 불법복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서 음악을 불법복제한 네티즌들이 예기치 못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음반업계는 작년 9월 이후 불법복제에 대한 운동을 강화해 현재 미국 전역에 3935명을 고소해 놓은 상태다. 상황의 심각성은 돈이 많은 음반업체가 최고의 변호사로 네티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스톤에서 불법복제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낸시 거트너 판사는 "이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없다"며 "한쪽은 강력한 원고와 변호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힘없는 대중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음반업체는 수백 건의 소송에서 이겼다. 특히 지난주 P2P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소법원이 밝힘에 따라 음반업체들은 이제 SW 개발사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에 따르면 적어도 807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소송에 대한 벌금으로 3000달러씩을 물어낸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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