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 디자인 자료실   새글 5점 / 간단한 글 5점 / 답글 5점

 
  total 글수 55246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공지 사항.
1988
조회수 : 29,045
댓글 154
2012-06-27 19:06:59
케이머그 디자인 자료실의 자료는 케이머그 회원분들로부터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 및 질의는 업로더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케이머그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머그에 업로드된 자료라고 무료배포된 자료이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마음껏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배포된 자료가 아닐 경우 업로더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케이머그에 업로드된 이미지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은 업로더 본인에게 있으며, 케이머그는 이와 전혀 관련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자료를 케이머그에 업로드할 경우 상기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MUG 담당자 입니다.

자료의 저작권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자료를 등록할때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료로 구입하신 이미지는 무단으로 배포시 문제가 되기에, 꼭 올리고 싶다면 사용 허락을 받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로 배포되는 디자인또한 가이드 라인이 존재 하기 때문에 그 사용 권한을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글을 등록하신 회원분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사용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메일, 쪽지 등의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머그에서는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관련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작권협회 :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이미지 확인 사이트 : http://www.tineye.com/

Firefox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 Tineye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tineye-reverse-image-search/

설치한 후 원하는 이미지 위에서 우클릭을 하면 <Search Image on Tineye>라는 메뉴가 보이고 그 메뉴를 클릭하면 같은 이미지를 검색해줍니다. (작은나무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죄는 권리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에서는 영리를 위한 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한 행위 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아닌 어느 누구라고 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9장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① 현재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②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③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④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조)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 침해 정지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기도 하지만, 형벌이 가해질 수 있고, 동시에 침해물은 몰수된다.
저작권법상 정한 범죄와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침해죄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병과 :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을 동시에 처함.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
- 저작권 등록(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 을 거짓으로 한 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제124조 제1항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한 자

(2) 부정발행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저작자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한 자
-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저작권 침해주장하거나 소명하기 위하여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3)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촉탁자의 동의 없이 초상화나 초상사진을 이용한 자
-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 복제권자 표지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의 관련 속에서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가하게 됩니다.
애플 제품 구매 애플 교육할인 구매
짧은 주소  https://goo.gl/IYZD0h 

댓글댓글 : 154   추천 : 2   
정우진
2013-01-30 20:41:3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잠뽀
2013-03-09 21:13:56
그나 저나 캘리란은 그냥 개인 홍보란 같습니다.
oneman
2013-10-04 12:27:50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는 캘리 자료실이 아닌 캘리작가_게시판(이미지 화면만 보이고
첨부파일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하고 다운로드 불가능)을 만들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자료실(다운로드 가능)을 따로 운영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가끔 자료실에 올라오는 저작권 걱정없는 오픈 소스가 급할때 매우 유용한데 찾기 어려워요. 욕심쟁이의 푸념입니다.
반재욱
2014-03-31 17:32:55
돈돈돈 ㅠㅠ
최형사
2015-07-23 19:25:39
잘 이해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비영리단체나 그런곳을 위해 내용에 "사용권한 및 복사, 활용"등의 내용이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업둥이
2016-03-31 11:49: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드
2016-04-13 20:09:45
정보 감사합니다.
도도
2016-04-25 12:08: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otnot
2016-05-16 12:50:13
확인했습니다^^
sos
2016-05-18 19:07:48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준형
2016-05-22 19:20:12
숙지했습니다.
붕어새우
2016-05-24 14:04: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움
2016-05-25 13:07:12
감사합니다.
금세동
2016-05-31 12:38:13
감사합니다
B
2016-06-08 15:02:12
감사합니다.
곽병민
2016-06-10 17:27:43
좋은정보입니다
대박이
2016-06-12 06:24:30
감사
마기창
2016-06-14 13:16:28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남궁연순
2016-06-28 10:56:29
감사합니다
뵨태실장
2016-06-28 14:57:34
숙지했습니다..
한오
2016-07-02 16:36: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영영
2016-07-06 11:03:20
자료 감사합니다.
밍기뉴
2016-07-06 16:28:59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오란씨
2016-07-06 17:06:48
감사합니다.
go_wild
2016-07-14 16:21:45
주의해야 겠네요
대한국인
2016-07-19 18:51:03
감사합니다.
immy2006
2016-07-22 18:33:43
좋은정보
황후마마
2016-07-28 13:14:51
멋져요~
bebehee
2016-07-29 13:38:37
좋아요~
하람
2016-07-29 15:23:47
멋지내요~~ 감사합니다~
구름
2016-08-03 13:34:17
확인하고 갑니다
필그림
2016-08-08 16:18:07
감사합니다.
별이
2016-08-25 17:00:44
네^^
따끄나
2016-08-29 10:27:36
정보 감사합니다.
최미라
2016-09-06 12:00:11
잘보고 갑니다
이런사람이야
2016-09-16 11:45:01
대박이네요!
수안나
2016-09-21 18:16:29
감사합니다
daehankkc
2016-09-25 20:15:32
확인했습다
조숙희
2016-09-26 14:24:02
정보 감사합니다.
엑쑤파크
2016-09-27 17:36:40
어렵네요 안내 감사합니다
김태윤
2016-09-27 18:22:04
감사합니다~^^
hayanyong
2016-09-30 14:44:33
잘보고 갑니돠
배꼽
2016-10-03 10:00:51
감사합니다.
이태희
2016-10-10 17:05:59
감사합니다 잘사용할께요^^

2016-10-12 00:46:49
네!
랑은
2016-10-13 10:26:18
천인숙
2016-10-14 15:54:24
감사합니다
danseun3
2016-10-18 15:54:59
감사합니다.
깜찍이소다
2016-10-19 09:07:47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소나무
2016-10-24 10:55:14
조은 자료 감사합니다
싸인탑
2016-10-24 13:02:57
숙지하겠습니다
은꽁
2016-10-25 11:59:03
감사합니다.
이남희
2016-10-25 20:51:05
감사합니다.......
오늘내일
2016-10-27 12:28:44
감사합니다.
최은수
2016-10-29 10:49:48
감사합니다
icinger
2016-10-31 15:55: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ac6100
2016-11-01 15:22:49
감사합니다
퍼펙트
2016-11-01 17:26:21
감사합니다!!
ghoy1116
2016-11-03 14:33:37
편집노리
2016-11-04 14:31:41
감사합니다
드림아트
2016-11-05 18:48:13
숙지하겠습니다.
성남시민
2016-11-09 08:49:39
정보감사합니다.
권희섭
2016-11-18 09:55:15
감사합니다.
차경준
2016-11-18 17:02:28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hangang-1
2016-11-22 13:08:13
숙지하겠습니다!!
아니지이리디
2016-11-24 09:49:10
감사합니다.......
김형일
2016-11-28 09:35: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민쓰
2016-11-29 14:14:45
네 알겠습니다~!
꺼북꺼북
2016-11-29 17:53:45
감사합니다 ㅎㅎㅎ
wotjs673
2016-11-30 10:52:37
감사합니다
째2
2016-12-01 16:30:15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acero
2016-12-06 01:50:30
감사합니다
LS디젤
2016-12-16 14:55:39
네~ 알겠습니다
최준영
2016-12-21 16:13:0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승영
2016-12-23 12:42:52
정보 감사합니다.
진티아
2016-12-26 15:24:44
좋아요
brother
2016-12-27 19:53:03
권리침해 무섭네요
hyoji0829
2016-12-28 11:37:27
정보확인
해피cnc
2016-12-30 11:08:11
감사합니다.
하얀모찌
2017-01-03 11:32:27
알겠습니다
김혜선
2017-01-04 11:21:02
감사합니다~
귤먹
2017-01-11 14:29:53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limyeonhyeok
2017-01-13 17:41:30
정보잘보고갑니다~
정세미
2017-01-16 13:58:32
감사합니다~
901
2017-01-17 11:19:33
감사합니다
짱구네아빠
2017-01-17 17:48:33
감사합니다~
김진
2017-01-25 11:22:58
참고하겠습니다
황영진
2017-02-07 14:09:17
감사합니다.
오이낭
2017-02-10 12:32:48
감사합니다.
kgpain
2017-02-10 16:57:37
감사합니다

2017-02-11 14:51:30
감사합니다~
은마님
2017-02-14 09:05:12
감사합니다
asrael
2017-02-14 15:09:2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박윤희
2017-02-14 17:13:56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slayersm
2017-02-17 20:04:46
감사해용!!
조선간장
2017-02-19 21:20: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yen415
2017-02-23 20:29:28
감사합니당
김신영
2017-02-24 16:55:55
감사합니다~
backdoor
2017-03-14 08:55: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j-good
2017-03-16 19:39:23
감사합니다.
용용이
2017-03-21 12:15:35
잘보고 갑니다.~
쿨한라셍
2017-03-26 18:42:05
감사합니다. ^^
ㅈㅣㅇㅖ
2017-03-28 16:54:23
카악카악옥토
2017-03-29 11:20:59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ansqhd22
2017-03-29 13:22:53
감사합니다
metazoe
2017-03-31 13:22:27
감사합니다.
GOOD짱
2017-04-03 11:50:33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호이
2017-04-04 11:21:33
감사합니다
영광
2017-04-13 11:54:58
감사합니다~
최동규
2017-04-17 17:25:46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da_euns
2017-04-18 10:27:37
감사합니다
예수쟁이
2017-04-19 13:27: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꼬부기
2017-04-19 18:31:18
정보 감사합니다~^ㅁ^
양사랑
2017-04-24 16:37:16
정보 감사합니다
김종광
2017-05-01 16:52:39
감사합니다
구구단
2017-05-06 17:47:23
좋은정보에 감사합니다.~
캔디
2017-05-11 11:34:22
좋아요~~~ ^^
mockrren
2017-05-16 19:20: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월선
2017-06-21 17:40:37
감사합니다 :)
yul2
2017-06-27 11:09:21
감사합니다~~^^
키세
2017-06-27 18:25:14
감사합니다:)
duck3437
2017-06-28 17:17: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sk
2017-07-04 10:03:53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ccj5432
2017-07-05 15:43:45
감사합니다~
omiri
2017-07-06 15:30: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dongpee81
2017-07-07 19:05:09
감사합니다
julia0949
2017-07-11 11:05:41
감사합니다
아이엠카푸치노
2017-07-12 13:23:56
감사합니다~
rororo
2017-07-12 18:21:58
감사합니다^^
rororo
2017-07-12 18:22:28
감사합니다!
곰부
2017-07-12 23:56:21
명심해야하는 글이네요!
레오냥
2017-07-24 15:10:47
알겟습니다
Dog
2017-07-31 15:24:07
음... 알아둬야겠군요
playink
2017-08-15 10:06:1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건익
2017-08-25 10:16:23
정보 감사합니다.
디아루스
2017-09-01 01:40: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나수
2017-09-05 14:34:32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yzin
2017-09-06 16:21:41
굿자료
카빈
2017-09-09 14:14:55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Lune
2017-09-13 11:00:31
유용한정보 감사드립니다 :)
류행수
2017-09-14 11:56:45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신작가씨
2017-09-18 17:14:02
디자인 저작권이 과연 존재하는지가 의문이 드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mandarin
2017-09-20 14:36:27
bks092
2017-09-21 10:09:20
감사합니다
강훈
2017-09-21 17:42:49
정보 감사요
머터리
2017-09-21 20:38:52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ㅇ
2017-09-25 11:23:27
tera4you
2017-09-26 15:54:20
어럽당 ㅎㅎㅎ 참고 하겠습니다.
KKANG
2017-10-11 20:08:27
감사합니다
박선미
2017-10-11 22:40:24
탱규 써
Awesome_ddd
2017-10-19 11:38:57
참고 하겠습니다
sempe
2017-10-21 19:50:47
네 감사합니다!
준호
2017-11-16 17:39:20
감사합니다
곰펭
2017-12-01 13:32:51
감사합니다 유용하네요




케이머그 이용 규정안내

신규사용자 이용안내

레벨제도 소개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공지 사항. [디자인 : 디자인 자료실] KMUG  
이미지
[공지]일러스트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공지 사항. 덧글154
 1988   
조회수:29045 2012/6/27 7:06 pm
이미지
일러스트 오륜마크 구구리판것 일러올려봅니다 덧글1
 이재훈   
조회수:261 2017/12/02 1:47 am
이미지
로고 강북삼성병원 ci 부탁드립니다.
 naamoo   
조회수:333 2017/11/27 11:07 am
로고 금성백조주택 덧글2 이미지
 엘리스   
조회수:415 2017/11/22 4:46 pm
로고 금성백조 예미지 BI 이미지
 엘리스   
조회수:545 2017/11/22 4:38 pm
로고 대한토지신탁 덧글1 이미지
 엘리스   
조회수:737 2017/11/22 4:35 pm
이미지
로고 대명리조트 덧글1 이미지
 엘리스   
조회수:193 2017/11/22 4:31 pm
이미지
일러스트 한국수력발전 로고 덧글1
 chacha   
조회수:208 2017/11/22 9:49 am
이미지
일러스트 검찰 로고 덧글1
 chacha   
조회수:194 2017/11/22 9:46 am
이미지
로고 위덕대학교 덧글1
 니닝   
조회수:273 2017/11/16 2:04 pm
로고 푸드엠파이어 덧글3 이미지
 별이   
조회수:325 2017/11/16 11:10 am
로고 DB손해보험 신로고 덧글5 이미지
 장세모   
조회수:564 2017/11/14 8:46 pm
이미지
로고 국민안전처 덧글2
 별이   
조회수:284 2017/11/09 11:07 am
이미지
로고 금융감독원 CI 덧글2
 별이   
조회수:364 2017/11/09 11:04 am
이미지
일러스트 무지개 레인보우 일러 덧글2
 asdw1375   
조회수:311 2017/11/03 4:27 pm
로고 국술원 로고 덧글3 이미지
 코마링   
조회수:416 2017/11/03 11:46 am
로고 가톨릭 농민회 로고 덧글3 이미지
 코마링   
조회수:325 2017/11/03 11:41 am
로고 ellezza 엘레자 로고 덧글3 이미지
 코마링   
조회수:410 2017/11/03 11:39 am
일러스트 바나나 일러스트 이미지 입니다~ 덧글2 이미지이미지
 로지   
조회수:916 2017/11/02 3:11 pm
일러스트 Cooking_Icons_음식 아이콘 일러스트 이미지 덧글7 이미지
 로지   
조회수:684 2017/11/02 3:10 pm



KMUG서비스안내    비욘드테크소개    광고/제휴    연락처/오시는길    공지사항    회원레벨가이드    사이트맵
Copyright ⓒ kmug.co.kr 2000~2019.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디자인 : 디자인 자료실